山谷ブログ-野宿者・失業者運動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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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成日時 : 2012/11/28 2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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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토구 구청장(江東区長) 야마자키 다카아키(山ア孝明) 님,
요청서

우리들은 현재 고토구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야숙자(野宿者)에 대한 추방을 우려하여 다음과 같은 이의신청을 제출합니다.
【이의 신청 내용】
1. 고토구 본부는 다테가와(竪川) 하천 부지 공원에서 야숙자를 추방하는 것을 멈추고 고토구가 일방적으로 중지했던 당사자・지원자와의 진지한 대화를 재개할 것.
2. 야숙자에 대한 고토구청의 차별적 태도를 개선할 것. 2ー1 다테가와 하천 부지 공원의 야숙자 문제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대응창구는 환경 녹지과(水辺と緑の課)로 되어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야숙자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인권 추진과와 교육 위원회가 대응창구가 되고, 공원에 대해서는 환경 녹지과가 대응창구가 되는 등, 문제 별로 적절한 대응창구를 마련할 것.
2ー2 야숙자에 대한 습격을 부추기는 문건이 고토구의 명의로 구내에 배포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것.

【이의 신청의 취지】
 고토구는 올해 1월에서 2월에 걸쳐 다테가와 하천부지 공원에 사는 야숙자들을 행정 집행법에 근거해 강제 추방했습니다. [당시] 추방의 대상이 되었던 야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만, 지금 고토구는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간 당사자와 지원자는 고토구와 세 번에 걸쳐 교섭을 했습니다. 야숙자 문제는 “고용”, “사회보장”, “인권”과 같은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장에서는 고토구의 상황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시작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섭에서 고토구는, 다테가와 하천부지 공원의 야숙자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 성질을 불문하고 환경 녹지과가 전부 대응한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는 본래 환경 녹지과의 담당이 아닌 인권문제나 생활문제도 환경 녹지과가 담당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 녹지과는 야숙자 문제를 어디까지나 공원 관리 문제로 축소시키고 문제의 본질을 흐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인권 추진과는 야숙자에 대한 습격에 대해서 “계몽활동을 하고 있다”고 발언할 뿐, 차별을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고토구가 야숙자에 대해 차별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고토구는 일방적으로 교섭을 중지하고 다테가와 하천 부지 공원에서 텐트생활을 하는 야숙자들에게, 올해 10월 25일 도시 공원법에 근거하여 퇴각 명령을 내려 공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11월 12일에는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하여 고지(계고장)를 배포했습니다.

1979년에 일본이 추진했던 국제 인권 규약・사회권 규약 제11조 제 1항은 강제적으로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리스 자립 지원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국민에 대한 계발활동 등에 의한 홈리스 인권 옹호”를 목적으로 들고 있으며 이 목적의 이행을 지방 공공 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법 3조 2항 및 6조)
이러한 법률・규약을 보자면, 야숙자에 대한 고토구의 대응은 야숙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만 하는 입장인 행정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숙자에 대한 추방이 차별・편견을 조장하고 야숙자에 대한 습격을 부채질하고 있음은 틀림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앞서 언급한 두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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