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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RSS 「荒川での工事中止を求める声明」【ハングル版前半】

<<   作成日時 : 2011/12/15 0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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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荒川での工事中止を求める声明」のハングル版を準備しました。blogの制限字数の関係で、前半後半に分けています。ご協力いただいたLさん、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多くの人々の声を、国土交通省と同荒川下流河川事務所に届け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どうぞご活用ください。

국토교통성은 노숙인을 배제하는 공사를 중단하라!
아라카와(荒川) 하천부지 호리키리(堀切)교 하류부근의 “스미다(墨田)자연재생공사”의 즉각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성명

아라카와 하천부지 호리키리교 근처에는 직업이나 살 곳을 잃어 노숙을 할 수 밖에 없는 약 20여명의 동료들이 텐트, 판자집을 세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스미다 자연재생공사” 및 “오나기(小名木)강 관내(오른쪽 강변) 제초 및 유지공사”라는 이름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아래와 같이, 내용에서도 그 진행방법에서도 노숙 동료들의 생활과 존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노숙인을 쫓아내는 것을 그 목적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공사는 아직 동료들이 살고 있는 판자집을 모두 펜스로 에워싸고 판자집의 바로 옆에 중장비 기계나 트럭이 달리고 있는 이상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권적으로도 안전상에서도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공사를 즉각적으로 중지하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국토교통성 호리키리 하류하천 사무소 및 동 오나기 출장소에 요구합니다.

하나, 일방적인 퇴거 통지.
국토교통성 아라카와 하류하천 사무소 및 동 오나기 출장소(이하, 국토성)는 8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동료들에게 “10월부터 공사가 시작된다.” “9월말까지 퇴거하라”라는 경고장을 갑자기 배포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요구로 9월 12일 면담하는 자리가 있기 전까지 그 누구도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토성은 “그렇다면 어디로 가면 되는가”라는 동료들의 질문에 대해 “불법점유이므로 퇴거해주었으면 좋겠다.” “하천 안으로는 가지 않아야 된다.” “스스로 잘 생각해주길 바란다”는 것일 뿐, 일절 설명해주지 않았으며 또 동료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복지(기관: 역자주)에서 상담해 달라.” 고만 말을 하며 그 실태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1979년 일본도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사회권조약에서는 제11조에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대해 명시하여 @당사자, 관계자와 실효적이며 충분한 협의 및 교섭(적절한 절차의 보장)과 A적절 또는 충분한 대체조치를 강구(대체 주거, 생산가능한 토지로의 재정착 등)하지 않고는 강제적으로 퇴거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국토성의 반응은 여기에 정해져 있는 권리의 그 어느 것도 존중하고 있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인도적으로도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 공사계획이 노숙인에 대한 차별, 편견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
9월 12일, 우리들과의 교섭 자리에서 국토성은 이 공사의 목적은 자연공원의 정비이며 다리 등 하천 주변의 동식물을 소중히 보호해야 한다는 등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 48명의 동료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공사를 계획함에 있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다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 밑에 살고 있는: 역자주) 사람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 등 노숙인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그 생활이나 인권에 대해 일말의 고려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비치는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10월 오나기 강 출장소장은 노숙인 배제나 이 공사에 대한 우리들의 항의에 대해 “10년 전부터 지역주민의 요망이 있었고, 그것이 겨우 실현되었다.”고 말하며 그 요망은 “노숙인이 밀집되어 있어, 일반주민이 하천부지에 들어가기 어렵다. 무섭다. 안심하고 산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등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성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나 지역주민, 연구자 등이 개최하고 있는 “아라카와의 장래를 생각하는 협의회”나 “아라카와 자연지관리·운영검토회”등 각종 회합 의사록에서도 분명하게 “홈리스를 어떻게든 하고 싶다”, “불법거주하기 힘든 환경을 형성한다”는 의견이 수차례 오고 갔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숙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 편견에 근거한 의견을 행정이 문제시하기는커녕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거액의 예산을 쏟아 공공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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